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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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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변경)허가

  •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신청
    •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 「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개설장소 이전 40,000원)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관 폐업(휴업)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
    • 「의료법」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의약팀
  • 담당자 김지영
  • 전화 02-2286-7053
  • 최종수정일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