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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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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등록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이 처리되어야만 약국영업을 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약국의 시설기준
      • 조제실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
      •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약사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약국 개설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고자 할 때
    •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 반드시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약국의 명칭을 변경, 소재지 이전시, 약국면적변경시
      • 변경등록신청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약국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휴업 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휴업한 약국을 다시 영업하고자 할 경우도 7일이내에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
    • 사무내용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신청
    • 사무내용
      등록증,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 등 사유가 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원
  • 허가증(등록증) 갱신신청
    • 사무내용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판매업 허가증을 갱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간 : 14 일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의약팀
  • 담당자 김현서
  • 전화 02-2286-7055
  • 최종수정일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