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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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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되어야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된 것이어야 한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를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3)단서의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하게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하게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 제외)
  5.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란주점
  1.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1.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