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갑습니다.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 트위터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에 프린트
  • 프린트

기고문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소통구청장실을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매일경제] 복지대타협, 왜?(2019. 07. 06.)
등록일 2019-07-08 09:27:27 조회수 65
첨부파일 40.기고문(복지대타협, 왜)-매일경제(20190706).hwp 이미지보기
내용
복지대타협, ?

 

정 원 오 성동구청장

 

지난 4, 나는 천안 아산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을 위해 모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질서 있는 복지의 확대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전국 226개의 지방정부 중 171곳이 모두 합심해 복지대타협의 첫발을 내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복지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일이 필수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이른바 질서 있는 복지확대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 많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사무와 재정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국가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현금복지를 책임지고,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현금복지 사업예산의 20~30%를 매칭 형태로 분담하고 있다.



둘째, 지자체 복지사업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분담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전국 지자체 복지예산 중 약 80%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운영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분담률이 광역 지자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일이 너무 많다. 심지어 기초지자체가 사업예산의 90% 이상을 분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기초 지자체 간 경쟁적인 현금 복지 경쟁은 오히려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250건이던 현금복지사업은 2018446건으로 급증했다. 현금복지는 체감효과가 크고 전파성이 강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의 재정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6% 수준이다.



복지확대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같은 국민인데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복지혜택이 달라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또 다른 사회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면서 차별은 없는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대타협이 중요한 이유다.

 

질서있는 복지의 확대는 현금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병행 발전하며, 역할 분담되는 구조라야 가능하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복지대타협의 여정에 부디 226개의 모든 기초 지자체와 나아가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 시민들까지 함께 힘과 지혜가 모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