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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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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소통구청장실을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매일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2019. 07. 15.)
등록일 2019-07-25 10:45:03 조회수 67
첨부파일 42.기고문(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매일경제(20190715).hwp 이미지보기
내용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정 원 오 성동구청장



최근 국토연구원이 국토이슈리포트8호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진단 지표를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동구는 2015~2018년을 거치며 경계 단계 비율이 감소하면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평균값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동이 마포용산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역으로 손꼽혀 왔던 점을 생각하면 정말 뜻밖의 연구결과다.

 

그동안 성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4,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지역을 떠나려 한다는 것인데,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성동구청 직원들과 함께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며 대응책을 강구했고, 그 중 하나가 건물주, 세입자, 성동구 3자가 임대료 인상 자제와 건전한 영업활동, 지역상권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자율상생협약이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이를 위해 성동구의 간부 직원들이 자원해서 지역의 건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꾸준히 설득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역의 특색이 사라져 상권이 망가지면 건물주도 피해자가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처럼, 지금 당장 임대료 인상으로 얻는 이익보다 세입자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상권이 장기간 번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논리로 상생협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건물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건물주가 또 다른 건물주를 설득하는 일도 생겼다. 마침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의 건물주 70%가 상생협약에 참여했다.

 

사회갈등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함께 도출하고 실천하는 협치(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 복지국가로 이름 높은 스웨덴도 협치를 통해 성장한 국가다. 1938년 노사정이 상생을 결의한 살트셰바덴 협약이라는 사회협약이 스웨덴식 협치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스웨덴은 주요 사회갈등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협약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상생협약은 지역사회문제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사회협약이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성동형 협치모델의 구현이었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상생도시의 꿈은 어느 한 두 사람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 나는 오늘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