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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안내
제목 공유토지분할 안내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9-02-28 09:08:25 조회수 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유토지분할 업무처리 흐름도.hwp 이미지보기
내용 □ 공유토지분할 안내

  ○ 시행기간: 2012. 5. 23. ~ 2020. 5. 22.(8년간)

    ※ 당초 2017년에서 3년 연장(법률 제14710호,‘17. 3. 21. 시행)

  ○ 근거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대상토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제외토지

      •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 신청요건: 공유자 총수의 1/5분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필요

   ○ 분할원칙: 공유자별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감정평가 후 청산

     ☞예외: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하되 청산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함.(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제출)

   ○ 신청서류

     • 공유토지분할신청서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처리절차

    ①분할신청 → ②개시결정 → ③개시확정→ ④조사측량 → ⑤감정평가

     → ⑥조서의결 → ⑦조서확정 → ⑧청산 → ⑨지적정리 → ⑩등기정리

  ○ 소요비용

     • 분할측량수수료: 분할 후 1필지당 약40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분할 후 1필지당 44만원

     • 청산금: 분할 후 증·감면적 × 토지감정평가액(총 합계금액에 따라 가격조정)

     • 등기등록세

       - 종전 권리면적: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약0.36%

       - 증가된 면적: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약4.6%



붙임 공유토지분할 업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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