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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 제도

  •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받길 원할 경우 민원 서류 접수 시 부터 완결 시 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민원인 불편사항 또는 미비사항 해결 등 해당민원처리 전반 조언
  • 민원처리 종료시, 민원행정시스템에 활동내역 및 처리결과 입력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방법

  •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입력)
  • 획일적이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부서 팀장이 민원후견인 임무 수행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17종)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17종)
연번 민 원 명 처리부서명
1 건축허가신청(전통사찰경지 내) 건축과
2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 민원여권과
3 도로점용(공작물설치) 허가(연장제외) 재 무 과
4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 승인신청 민원여권과
5 아파트형공장설립 승인신청
6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 판매) 허가 맑은환경과
7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도시계획과
10 토지형질변경행위 준공허가신청
11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 주거정비과
12 행위허가 신청 공동주택과
1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주거정비과
1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15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허가 공원녹지과
1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17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종합, 소형) 교통행정과
1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