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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 민원인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전 안전성을 미리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으로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의의

  •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불허 조치할 때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

대상민원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주무부서 상담후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여 주무부서로 관련서류를 이송하던 절차를 처리부서에서 상담,접수로 간소화
  • 대상사무 10종
      ①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
      ②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③석유판매업 등록
      ④고압가스(변경)허가 신청
      ⑤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
      ⑥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⑦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⑧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
      ⑨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⑩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

  • 민원인접수 ⇒ 주무부서 검토(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민원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