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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 7월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 대상자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국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단위 : 원)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지원신청은?

신청기간 : 2015. 6. 1.부터 (※6. 1.~6. 12.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합급여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외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 기존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처리기간 : 기존 최장 30일 ⇒ 60일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2286-5412, 2286-541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자명
김백화
대표번호
02-228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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