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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 삶의 질 을 향상 시킴 (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중점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일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전산등록
- 규제영향 분석 실시(신설, 강화규제 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책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범위
- 유형 1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유형 2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유형 3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유형 4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규제신고센터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구민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성동구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령.조례.규칙상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 성동구청
- 133-701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번지) 기획예산과
- 전화 : 02-2286-5126 / 팩스 : 02-2286-5902
- 133-701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번지)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http://legal.seoul.go.kr)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규제개혁신고센터
- 전화 : 120 (다산콜센터)
- 중앙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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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법제팀
- 양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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