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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ㆍ현장민원

고충민원처리

고충민원의 정의
목적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

○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

○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
담당자명
김재환
대표번호
02-2286-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