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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의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

중점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일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전산등록
  • 규제영향 분석 실시(신설, 강화규제 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행정규제의 의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임.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의 범위
유 형 별 세부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
담당자명
박미현
대표번호
02-2286-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