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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 규제를 억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 기업 외 일반 규제 신고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	○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
www.sinmungo.go.kr	www.osmb.go.kr

설치장소: 성동구청 8층 규제신고센터(기획예산과)
신고방법: 방문, 전화,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종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