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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안내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서울시 ETAX 시스템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89조~100조)
  •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117조, 118조, 119조)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를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제출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58호, 제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지방세관련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내용 각 년도별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자로 공시합니다.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까지 공시함)
수수료 800원(1매당)
발급처 서울시 각 동주민센터 및 각 구청 세무부서

※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5306)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내용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800원(1매당)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전화: 02-2286-5368)

지방세납세증명서

  •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증명서의 발급신청기관
  • 증명서의 방급신청기관
    유효기간 30일
    수수료 무료
    발급처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정부24(https://www.gov.kr)

    ※ 지방세 납세증명: 성동구청 세무2과 (전화: 02-2286-5368)

담당부서
세무1과 세입총괄팀
담당자명
박경희
대표번호
02-2286-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