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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안내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군·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군·자치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40% ~ 8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 ~ 9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주택 : 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제외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토지에 대한 세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 - 분리과세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 분리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주택에 대한 세율
      • - 주택
        • 주택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건축물에 대한 세율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선박에 대한 세율
      •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에 대한 세율
      •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 분납제도

  •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상한비율을 적용한다.

  • 상한비율
    • 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고지서에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표기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
담당자명
이경태
대표번호
02-2286-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