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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안내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한 세목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누어 집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등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 용 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부과, 징수(지방세법 제147호)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분기의 익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청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특정부동산 소유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건축물, 선박 소유자
  •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포함), 선박 및 토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 세율(체차누진세율)
        • 세율(체차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이하의 가액 4/10,000
          • 화재위험건축물 당해세율의100분의2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 10,000분의 2.3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2팀
담당자명
유창준
대표번호
02-228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