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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안내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서울시 ETAX 시스템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116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117조, 118조, 119조)
  •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117조, 118조, 119조)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75호 서식])를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제출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 제77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지방세관련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내용 각 년도별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자로 공시합니다.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까지 공시함)
수수료 800원(1매당)
발급처 서울시 각 동주민센터 및 각 구청 세무부서

※ 주택가격확인서발급 : 성동구청 세무1과 유선희(전화 : 02-2286-532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내용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800원(1매당) : 2010.12.30부터
발급처 물건지 소재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소재 타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부서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성동구청 세무2과38세금징수팀(전화 : 02-2286-5368)

지방세납세증명서

  •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제3자가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용도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용 등 명기)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으로 신청합니다.
  •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 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증명서의 발급신청기관
    • 법인 : 본점관할 동사무소(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동사무소(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합니다.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동사무소(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합니다.
  • 증명서의 방급신청기관
    유효기간 30일
    수수료 무료 : 2010. 1. 1.부터
    발급처 서울시 소재 동주민센터 및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지방세 납세증명 : 성동구청 세무2과38세금징수팀(전화 : 02-2286-5368)

담당부서
세무1과 법인관리팀
담당자명
박용민
대표번호
02-2286-5318
무료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