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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제목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18-01-25 09:37:00 조회수 18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이미지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7호와 관련하여, 2018년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목적
인증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 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한도 및 수준
○ 지원한도 : 50명(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18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1,08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4,160원(≒ 7,53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380원(≒ 7,530원 × 209시간 × 0.8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52,720원(≒ 7,530원 × 209시간 × 3.3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0,820원(≒ 7,53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
강 보험료만 지원하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
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 지원절차

 
신청·접수
(통합정보
시스템)
중복지원등 심사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결재)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지급 사후관리등
모니터링
기업→
자치구
자치구 기업→자치구 자치구→기업 자치구·
고용청


4. 신청·접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5. 사업관련 문의
사업관련 문의는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에 문의.
각 자치구 대표전화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2>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592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247 금천구 마을자치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4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6. 기타사항
□ ‘2018년도 예산소진시 연도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2018년 보조금 지원 관련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
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7.12)」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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