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성동에 살아요-성동사랑 캠페인 성동사랑 캠페인#성동에 살아요성동사랑 캠페인#성동에 살아요
전체메뉴 보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화면출력

> 소통/참여 > 구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등록일 2018-07-09 15:27:00 조회수 241
첨부파일 첨부파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_17년 리플릿(최종).pdf 이미지보기
내용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10번
   - 인터넷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예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 의사·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수령) 은닉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 타인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목록
이전, 다음글
이전글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청소년 인권 영상UCC 및 사진 공모 안내
다음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