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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담당부서 지속발전과
등록일 2018-09-28 17:50:39 조회수 1237
첨부파일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개정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10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 6개월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시 행


 •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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