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내가 만드는 생활정책, 성동구민청! 내가 만드는 생활정책, 성동구민청!
전체메뉴 보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화면출력

> 소통/참여 > 구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제목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등록일 2019-06-03 10:25:09 조회수 39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pdf 이미지보기
내용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인천광역시 영종 하늘에 항공물류센터를 띄우다
 
Q.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무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존 :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건립의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특허보세구역 :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외국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
 
개선 : 관련 고시 개정으로 물동량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20191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700억 투자유치, 1,200여 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201811)
 
 
2. 경기도 성남시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에 성공!!
 
Q.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기존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4차 산업의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크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이나 관제공역으로 드론 비행테스트 제약
 
개선 : 성남시와 공군 등의 업무합의서 체결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하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R&D 중 시험비행이 60% 비중을 차지
 
성남시·공군·항공안전기술원·한국국제협력단, 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업무합의서체결(20192)
 
 
3. 경기도 양주시 근저당권 말소없이 새로 구획된 토지에 근저당권 재설정 OK!
 
Q. 동일한 토지인데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해야 하나요?
 
기존 : OO사 양주통합공장의 경우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설정비가 약 20억원 소요되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 : 관련 규칙 제정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보증보험 설정비(2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제정(201812)
 
 
 
4. 충청북도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편리해 졌어요~
 
Q.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도 지적도(위치, 면적)를 제출해야 하나요?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꼭 시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 :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지적도 등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 :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 시청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 및 면적을 산출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20백만원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천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업무개선(20188월 시행)
 
  
5. 전라북도 남원시 분리되어 운영중인 기업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었어요~
 
Q. 사업장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기존 : 남원시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 ()OO은 사업 확장으로 노암산단 3지구에 추가 입주하였고, 그 후 분리에 따른 비효율로 1지구 입지 공장의 3지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서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습니다.
 
개선 : 해당 부처와 협의·검토를 통해 기존공장 유지의무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공장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1분기 통합공장 건축 설계 추진)
 
산업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적극 해석(201812)
 
  
6. 경상북도 성주군 제품(3D필라멘트) 품명 신설로 판로 확장이 가능해졌어요~
 
Q. 분류코드가 없어서 조달·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된다고요?
 
기존 :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 성주군은 지역 기업의 애로를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3D프린터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 ‘3D프린터필라멘트품명 신설 및 상품정보시스템 반영(20193)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붙 임 카드뉴스 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성동구청]이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19 청년1인가구 이사차량지원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