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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무1과
등록일 2019-04-16 17:09:22 조회수 34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이미지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44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9년 개정「지방세기본법」을 반영하고, 규칙 제정 이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규칙안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및 직접세무조사 등 세무조사의 방식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조사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정기선정의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안 제11조)
다.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2-2286-5294, FAX: 02-2286-5917, Email:loveplusjy@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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