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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9-05-15 17:52:55 조회수 66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시송달 및 공고문.pdf 이미지보기
첨부파일 공고대상.pdf 이미지보기
내용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9-561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부재, 이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19. 5. 15. ~ 2019. 6. 5. 까지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19. 6. 7.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 폐차·말소 됩니다.[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 20∼30만원, 불응할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으며,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벌칙)제8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강제폐차장소: 성동구 관허 폐차장
 7.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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