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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집회 등에 사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어떻게 되나?
질문
집회 등에 사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어떻게 되나?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설치.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집회 등이 경찰관서에 합법적으로 신고 수리되고 현수막 등이 집회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경찰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허가청에서는 집회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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