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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전단지,스티커 등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
질문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전단지,스티커 등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 계단, 복도 등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지, 스티커 등은 장소의 성격상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안인 복도, 계단 등 특정인만 보이는 곳은 옥내에 해당되므로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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