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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광고 목적으로 피켓 또는 판넬형 광고물을 들고 있을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지?
질문
광고 목적으로 피켓 또는 판넬형 광고물을 들고 있을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지?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피켓은 입간판과 유사하며, 피켓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 홍보하여야 하므로 한나절 이상이나 몇시간씩 2회 이상 계속 홍보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피켓을 단순히 특정된 하루 중 몇 시간만 들고 홍보하였다면 일정기간 계속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곤란하나, 며칠에 걸쳐 건너 뛰어 홍보하는 경우 등은 허가청에서 홍보목적, 상습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속할 수 있음.

따라서 피켓을 들고 홍보한 행위가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거할 수 있고, 경우에 딸서는 제4조 위반으로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벌칙을 적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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