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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현수막,벽보,입간판도 고발 가능한 지?
질문
현수막,벽보,입간판도 고발 가능한 지?
답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1항 및 제5조(금지광고물등)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와 제4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관공서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 입간판을 걸거나 육교, 다리, 축대, 터널, 담장, 도로표지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를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18조(벌칙)에 의거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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