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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무허가 건물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지?
질문
무허가 건물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지?
답변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건축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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