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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동구, 민선 7기 법무행정 로드맵 발표
제목 성동구, 민선 7기 법무행정 로드맵 발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9-02-08 10:41:21 조회수 407
첨부파일
내용
성동구, 민선 7기 법무행정 로드맵 발표
▸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이 목표
▸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9개 추진전략, 12개 세부 추진 과제 제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법무행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되짚으며, 총괄적인 시각에서 ‘법무행정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법무행정의 첫 번째 주요성과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힘썼다.
 
민선7기 7대 정책목표와 연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을 2018년에 제·개정 완료하여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두 번째 성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연간 1,013건(월평균 84건)의 법률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구민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 하였는데, 지속적인 홍보 결과 전년도 779건(월평균 65건) 대비 30%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끝으로, 영업주의 법률위반(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심판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심판에서도 94%이상 승소율을 기록했다. 행정소송 34건 중 32건 승소, 행정심판 40건 중 38건 승소로 전년도 대비 1%, 3%씩 증가했다. 이는 성동구가 행정주체로써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법원이 입증해준 결과라 할 수 있다.
 
구는 2018년의 법무행정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법률복지 향상’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2019년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로는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로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제 구축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 ▲구민과 소통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9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문장체계 등을 개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만들기를 추진한다. 구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소극적인 법령해석을 지양하고 사전에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송무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의 법률전문관과 10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관련 자료에 대해 ‘상시자문’과 ‘사전검토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적의 법적 의견을 모아 복잡 다양한 소송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구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송무 수행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소송 판례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한 ‘표준답변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가 누구나 포용하는 생활밀착 ‘우리 동네 법률주치의’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률상담 참여 구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을변호사 홍보 등을 동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우수한 상담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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