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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제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등록일 2017-09-12 10:10:21 조회수 1492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간소유+건축물의+내진보강+지원+지방세+감면+홍보.hwp 이미지보기
내용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대수선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진피해도 에방하고 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주요내용
◎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경감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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