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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지속발전과
등록일 2018-01-29 09:31:55 조회수 1569
첨부파일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 행 일: 2018. 1. 26.()

개정내용

   - 환산보증금 지역별 50% 이상 인상(전체 임차인의 90% 이상 보호) 


         : 서울시 4억원 이하 61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보증금+(차임×100)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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