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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사례(간행물)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
제목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등록일 2018-10-26 11:34:49 조회수 44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31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pdf 이미지보기
내용 법령 제, 개정 없이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한 18건의 사례집니다.
세부적으로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12건, 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6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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