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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사례(간행물)
| 제목 |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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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 등록일 | 2018-10-26 11:34:49 | 조회수 | 774 |
| 첨부파일 |
180831 국무조정실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허용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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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령 제, 개정 없이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한 18건의 사례집니다. 세부적으로 법령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12건, 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6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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