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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FAQ

인근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
질문
인근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
답변
문) 인근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
하여야 하는지?

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시설물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
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
의 폐지가 가능하며, 동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다시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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