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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사례(간행물)

2017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제목 2017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등록일 2018-10-26 11:28:54 조회수 12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pdf 이미지보기
내용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여 규제 및 비규제대안을 폭넓게 비교,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와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제시,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그에 따른 2017년 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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