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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사례(간행물)
| 제목 | 2018년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제1판) 배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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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 등록일 | 2018-10-26 11:29:49 | 조회수 | 265 |
| 첨부파일 |
2018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제1판) 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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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유형과 사례,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규제발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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