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행정처분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

개설 허가의 취소 등

  •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법 제33조 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 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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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김부연
  • 전화번호 02-2286-7053
  •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