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표시 기준

음식점 원산지 도입 배경

  •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우리농가 보호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쌀(밥류)(6월 22일)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12월 22일)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표시 대상 및 시행시기

  • 쇠고기 및 그 가공품(7월 초순)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12월 22일)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6월 22일)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12월 22일)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 등 표시 대상 음식
    •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포함)
    •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포장육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쌀(밥류)밥으로 제공하는 것(죽, 식혜, 떡 및 면류 제외)
    • 배추김치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필수)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가 표시 가능(선택)

  • 1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필수)
  •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비치 등 공개(필수) 식당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선택)

처벌 및 부정유통신고

  • 영업자 준비사항
    • 1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

    • 2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점 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됨.

위반 시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원산지 표시제 표시 위반 시 처벌기준 - 위반사항, 과태료 정보제공
    위반사항 과태료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300만 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100만 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300만 원
  • 원산지 등의 표시 위반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