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 제도

민원후견인 제도란?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받길 원할 경우 민원서류 접수 시부터 완결 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민원인 불편사항 또는 미비사항 해결 등 해당 민원처리 전반 조언
  • 민원처리 종료 시, 민원행정 시스템에 활동 내역 및 처리결과 입력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방법

  •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입력)
  • 획일적이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업무처리부서 팀장이 민원후견인 임무 수행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16종)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16종) -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명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명
1 건축 허가신청(전통사찰 경지 내) 문화체육과
2 도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연장 제외) 재 무 과
3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민원여권과
4 공장 설립(신설 · 증설 · 이전) 승인 신청
5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신청
6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맑은환경과
7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도시계획과
10 토지형질 변경 행위 준공허가신청
11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 주거정비과
12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13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 계획 변경 승인
1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종합, 소형) 교통행정과
15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 설치) 허가 공원녹지과
16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안전관리과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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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최종수정일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