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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89조~100조)

선정대리인(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 - 선정대리인, 대상, 신청절차 순으로 정보 제공

선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 강조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대상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액 또는 이의신청액 1천만원 이하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자)
신청절차	구청에 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 납세자 신청인 신청자격 적격여부 판단 : 구청. 부적격일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적격 결과 통지(구청) 적격일경우에는 서울시에 선정대리인 추천 요청(구청) 구청에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서울시 구청 1. 구청→ 신청인 (지정내용 통지) 2. 구청→ 선정대리인 (대리인지정 통보 및 불복자료 전달) 이유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신청인·대리인 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세관련증명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용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면(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대표자 신청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 상속인 신청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증명서의 발급 신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