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각급 학교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처리절차

1. 청구서 제출 : 청구인
2. 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배부 : 민원여권과
3.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처리부서
4. 수수료징수 : 처리부서
5. 공개실시 : 처리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처리절차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 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 수수료

불복구제 절차안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 사항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