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안내

규제혁신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

중점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 규제 일제 정비
  • 기존 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 규제 사무의 전산등록
  • 규제 영향 분석 실시(신설, 강화 규제 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행정 규제의 의미

행정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임.

행정 규제의 범위

행정 규제의 범위 - 유형별, 세부유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 형 별 세부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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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