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신고센터

규제혁신 신고센터 안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 규제를 억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기업 외 일반 규제 신고
  •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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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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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규제 신고센터

  • 설치 장소성동구청 8층 규제신고센터(기획예산과)
  • 신고 방법방문, 전화,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 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 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 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
    • 각종인 · 허가 및 증명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 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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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