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중위소득 | 전국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20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 2021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강조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2018.10월 기준 폐지)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지원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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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0,000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5412 ~ 5417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상시
- 처리기간30일 ~ 60일
- 신청장소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02-2286~5229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생계급여
02- 2286-6704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주거급여
02- 2286-6712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의료 · 교육급여
02- 2286-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