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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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5 작성일 2011.06.10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가.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나.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I㎡당)

(단위: 원)

단위부담금(I㎡당)
부과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700 700 700 700 700 700
3천㎡ 초과~

3만㎡이하

800 900 1,000 1,100 1,200 1,400
3만㎡ 초과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다.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면제대상 :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의 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경감대상 :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라.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
납기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마.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m"미만으로서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확립
(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2286-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