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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6
| 2018년 규제혁신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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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신한 사례집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38건,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 89건, 행정조사 정비과제 175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47건,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과제 25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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