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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9 작성일 2011.07.28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방안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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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후 각 부서 협의 시 미비시설 보완에 따른 재시공 등으로 경제적 손실 및 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공 부실 우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물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 및 도와주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 2. 내 용 - 건축주의 사전협의제 신청 시에 사전검사를 진행합니다. - 사용승인 신청일 1개월 전 사전협의 신청을 하면 협의부서 합동으로 사전 검사를 시행합니다 . 신청서류 : 사전점검 관련 협의도서 및 건축허가조건 이행내용 - 사전협의 점검시 확인된 미비시설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보완 완료 하시면 되고, 보완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신속한 제출서류 확인으로 사용승인 처리를 합니다. 3. 시행일 : 2011. 7. 26.이후 사전협의제 신청분부터 시행 세부내용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