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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6 작성일 2012.01.31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개정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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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화재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관련) 일부 개정되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2017.2.4.까지 개정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주택(단독,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시 감리건축사께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이행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