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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9 작성일 2012.07.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고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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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2-5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고 2. 처분원인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3. 공고 대상 및 행정처분 내역 : “붙 임” 참조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3] 제1호 5. 공고기간 : 2012.07.04. ~ 2012.07.18. 6. 처분의 불복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성동구청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성동구청 교통지도과(담당:김혜원, ☏2286-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