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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1 작성일 2020.11.03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확정된 사업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15%이상 소유권 및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토지주)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세대원 모두 위 세대주 조건의 주택소유사항을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타조합에 미가입된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주요 피해사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d.go.kr)>새소식>‘지역주택조합 안내문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지역·직장주택조합검색하여 자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자료에 법령이 신설 및 개정 되었으나, 미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꼭 참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02-2286-6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